양도·상속·증여세 이야기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취득시기와 상속·증여세 신고·절세, 가업승계·유류분·신탁 등 재산의 처분과 이전에 관한 쟁점을 모았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절세상품이 아닙니다 — 개념·취지부터 상속세·취득세·유류분까지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상품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위탁자의 생전 재산관리와 사망 후 재산승계를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은 오히려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구조 안에서 다룹니다. 설계 시 다…
분양권 취득시기, 청약당첨일일까 분양계약일일까? — 대법원 2024두54560과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본 실무 포인트
분양권의 취득(보유)시기는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로 정리됐습니다(대법원 2024두54560, 조심 2026인222). 다만 같은 기준이 주택 수 산정에서는 유리하게, 경과기간 요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주택자가 1채 먼저 팔면 남은 2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대법원 2024두55426과 관련 예규
3주택자가 1채를 먼저 처분한 뒤 남은 2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받으려는 방식은 대법원 2024두55426 판결로 부인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대체주택 특례는 신규·대체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주택 수로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