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야기
법인세 신고·세무조정, 적격합병·이월결손금·세액공제 승계 등 법인 세무의 실무 쟁점을 법령과 판례에 근거해 풀어 쓴 칼럼을 모았습니다.
통합고용세액에서 근로자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 대법원 2022두53921 심층분석과 사례 계산
합병·특수관계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일의 실제 인원이 아니라 각 과세연도의 매월 말 인원으로 셉니다. 대법원 2022두53921을 사례 계산으로 풀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차량은 현금·할부·리스·렌트 중 무엇으로 사야 유리할까? — 업무용승용차 취득방식 완전비교
어떤 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거래처가 2년째 대금을 안 갚는데,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은 회수기일이 2년만 지나면 채무자 무재산 입증 없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과세기간에 공제되는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시 미공제 이월세액은 어디까지 승계될까? — 연구·인력개발비 vs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세액 승계 여부는 "자산이냐"가 아니라 세액공제액을 사업장별로 구분·귀속할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 연구·인력개발비는 승계 O,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승계 X인 이유를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판정기준 개정 (2026.1.1. 시행)
상시근로자 판정이 '근로계약기간(형식)'에서 '실제 근로기간(실질)'으로 전환되고 연속갱신 예외가 삭제됐습니다. 신규입사자는 고용한 해에는 미포함, 다음 해부터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