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노트
법인세 신고·세무조정, 적격합병·이월결손금·세액공제 승계 등 법인 세무의 실무 쟁점을 법령과 판례에 근거해 풀어 쓴 칼럼을 모았습니다.
- 법인소유 주택을 대표이사 사택으로 이용시 비용은 어디까지 손금불산입될까? {재산세·종부세와 상여처분까지}
- 대법원 2014두43301(2017.8.29.) 판결로 본 대주주가 거주하는 법인소유 주택이 업무무관부동산일까?
- 조심 2024소5819 결정으로 본 폐업한 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누락한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이월공제 받을 수 있을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개정과 부칙 특례
- 자산수증이익 세무조정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결손보전과 상증법 순손익가치
- 지분 없이 법인 간 투자하고 수익만 나눠 가지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 익명조합 투자의 법인세·원천징수 실무
- 배우자·자녀에게 지급한 급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가족 인건비 손금·필요경비 판단기준
- 베트남에서 떼인 외국인계약자세 1%,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 FCT 법인세 상당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
- 대표자 가지급금, 왜 방치하면 안 될까? —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상여처분 총정리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할까? — 적격증빙·증빙불비 가산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통합고용세액에서 근로자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 대법원 2022두53921 심층분석과 사례 계산
- 차량은 현금·할부·리스·렌트 중 무엇으로 사야 유리할까? — 업무용승용차 취득방식 완전비교
- 거래처가 2년째 대금을 안 갚는데,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시 미공제 이월세액은 어디까지 승계될까? — 연구·인력개발비 vs 통합고용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판정기준 개정 (2026.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