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 이야기
통합고용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R&D)·창업중소기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을 다룬 칼럼을 모았습니다.
금융소득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나올 수 있을까? —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공제기준산출세액의 구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보면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 환급이 금융소득에서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인지를 정리해 달라는 …
사업장이 2개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나눠 적용할 수 있을까? — 조특법 제127조 제10항 구분경리
개인사업자 A씨는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2개의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는 소득세를 깎아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다른 사업장에는 설비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싶다는 문의였습니다.
통합고용세액에서 근로자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 대법원 2022두53921 심층분석과 사례 계산
합병·특수관계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일의 실제 인원이 아니라 각 과세연도의 매월 말 인원으로 셉니다. 대법원 2022두53921을 사례 계산으로 풀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시 미공제 이월세액은 어디까지 승계될까? — 연구·인력개발비 vs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세액 승계 여부는 "자산이냐"가 아니라 세액공제액을 사업장별로 구분·귀속할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 연구·인력개발비는 승계 O,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승계 X인 이유를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개정에 따른 세무대리인 공제액 검토 (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 부가세분이 건당 1만원→5천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2026년 1기 확정신고 적용 금액을 둘러싼 세 관점(법령 문언 1만원 / 과세관청 5천원 /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판정기준 개정 (2026.1.1. 시행)
상시근로자 판정이 '근로계약기간(형식)'에서 '실제 근로기간(실질)'으로 전환되고 연속갱신 예외가 삭제됐습니다. 신규입사자는 고용한 해에는 미포함, 다음 해부터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