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구분 | 결론 |
|---|---|
| 무상거주 = 무조건 과세? | 아닙니다.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 과세 |
| 부모와 실제 함께 거주 | 과세 제외 (상증법 제37조 제1항 괄호) |
| 과세 경계 주택가액 | 평가액 약 13억 1,900만원 이상이면 1억원 기준 초과 (계산상 추론) |
| 5년 초과 거주 | 5년마다 새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재계산 (집값 오르면 과세될 수 있음) |
| 월세 일부 지급 | 제37조가 아닌 제42조(저가 임대용역) 검토, 시가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과세 |
| 부모의 소득세 |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외 (소득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 |
핵심은 주택가격 자체가 아니라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성인 자녀가 월세 없이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집값이 높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조금 내면 괜찮나요?" 같은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이 글은 이 질문들을 법령·국세청 예규·조세심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증여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공짜로 쓰면서 얻은 이익(원래 냈어야 할 사용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 근거 조문 | 주요 내용 |
|---|---|
| 상증법 제37조 제1항 | 타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제외. 증여일은 무상사용 개시일 |
| 상증령 제27조 제2항 | 여러 명이 사용하고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동일 면적 사용으로 봄. 친족인 사용자 2명 이상이면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봄 |
| 상증령 제27조 제3항 | 무상사용기간 5년. 5년 초과 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개시한 것으로 봄 |
| 상증령 제27조 제4항 | 기준금액 1억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
| 상증칙 제10조 제1항 | 대표사용자 = 소유자와 최근친, 최근친이 2명 이상이면 최연장자 |
| 상증칙 제10조 제2항·제3항 | 연 사용이익률 2%, 각 연도 이익을 연 10%로 현재가치 할인 |
| 상증법 제79조 제2항 제1호 | 무상사용기간 중 상속·증여·소유자 양도·사망 등으로 무상사용이 끝나면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계산식 |
|---|
| 5년간 증여이익 = 부동산 평가액 × 2% × 3.79078677 |
3.79078677은 연 10% 할인율로 5년치를 현재가치로 합산한 계수입니다. 결국 평가액의 약 7.58%가 5년간 증여이익이 됩니다.
2. 부모와 함께 살면 어떻게 되나요?
| 거주 형태 | 증여세 판단 |
|---|---|
| 부모와 자녀가 실제 함께 거주 | 과세 제외 |
| 부모는 다른 집, 자녀만 무상거주 | 과세대상 검토 |
|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 부부만 거주 | 과세대상 검토 |
| 주민등록만 같고 실제로는 따로 삶 |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 |
| 성인 자녀 2명 이상 거주 | 대표사용자 규정 검토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는 사실만으로 함께 거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실무 판단임)
3. 성인 자녀 2명이 함께 무상거주하면?
| 구분 | 처리 |
|---|---|
| 사용자 1명 | 그 사람의 무상사용이익 계산 |
| 여러 명, 면적 불분명 | 각자 동일 면적 사용으로 봄 |
| 소유자의 친족인 사용자 2명 이상 | 대표사용자 1명을 무상사용자로 봄 |
| 대표사용자 선정 | 최근친, 동순위면 최연장자 |
자녀 2명이 함께 산다고 무상사용이익을 무조건 2분의 1씩 나누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사용자 1명에게 전액이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4. 5년이 지나도 계속 살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의 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서면-2019-상속증여-4715, 2020.5.26.). 처음 5년에 과세되지 않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다음 5년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반복된 증여분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무상사용 10년 경과 시 10년 전 개시분도 합산된다고 보았고(기준-2024-법규재산-0195, 2025.2.19.), 조세심판원도 민법상 초일불산입을 주장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2024인2680, 2025.4.10.).
5. 실제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이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증여시기는 무상사용 개시일이고, 그날 장래 5년분을 미리 계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년 안에 부모 사망·상속·증여·양도 등으로 무상사용이 끝나면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로 남은 기간분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79조 제2항 제1호, 상증령 제81조 제5항·제6항·제9항).
6. 부모 땅에 자녀가 건물을 지어 쓰면?
토지만 무상으로 사용해도 제37조가 적용됩니다(상증령 제27조 제1항). 국세청도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타인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면 제37조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3204, 2020.11.27.).
7. 월세를 일부 내면?
| 구분 | 월세 없음 | 월세 일부 지급 |
|---|---|---|
| 거래 형태 | 무상사용 | 저가 임대용역 |
| 적용 규정 | 상증법 제37조 | 상증법 제42조 제1항 |
| 증여이익 | 평가액 × 2% 기준 5년분 현재가치 | 임대용역 시가 − 실제 대가 |
| 과세 제외 기준 | 5년간 이익 1억원 미만 | 차액이 시가의 30% 미만 |
| 시가 불분명 시 | − | 부동산가액 × 2% (상증령 제32조 제3항 제1호) |
| 기간 | 5년 단위 | 1년 단위로 매년 새로 판단 (상증법 제42조 제2항) |
국세청은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제42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4747, 2021.6.28.). 다만 이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과 실제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만 월세를 정한 경우까지 제37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 판단임)
8. 부모에게 임대소득세가 나오나요?
| 구분 | 자녀 | 부모 |
|---|---|---|
| 검토 세목 | 증여세 | 소득세 |
| 관련 규정 | 상증법 제37조 | 소득령 제98조 |
| 쟁점 | 무상사용이익 | 부당행위계산부인 |
| 판단 기준 | 5년간 증여이익 1억원 |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시 부인 제외 |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정상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증여세와 부모의 소득세는 별개의 문제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사례로 계산해 보면
부동산 평가액별 5년간 증여이익
| 평가액 | 5년간 증여이익 | 과세 여부 |
|---|---|---|
| 6억원 | 약 4,549만원 | 과세 제외 |
| 9억원 | 약 6,823만원 | 과세 제외 |
| 11억원 | 약 8,340만원 | 과세 제외 |
| 13.19억원 | 약 1억원 | 경계선 |
| 14억원 | 약 1억 614만원 | 과세대상 |
| 17억원 | 약 1억 2,889만원 | 과세대상 |
| 22억원 | 약 1억 6,679만원 | 과세대상 |
| 28억원 | 약 2억 1,228만원 | 과세대상 |
※ 만원 단위 반올림. 한 사람이 전체를 무상사용하고 다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예시 금액입니다. 1억원 이상이면 계산된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1 · 아버지 소유 11억원 아파트에 아들(35세) 무상거주
| 구분 | 내용 |
|---|---|
| 연간 사용이익 | 2,200만원 |
| 5년간 증여이익 | 약 8,340만원 |
| 결과 | 1억원 미만, 과세 제외 |
사례 2 · 어머니 소유 17억원 아파트에 딸(32세) 무상거주
| 구분 | 내용 |
|---|---|
| 연간 사용이익 | 3,400만원 |
| 5년간 증여이익 | 약 1억 2,889만원 |
| 결과 | 1억원 이상, 전액 과세대상 |
사례 3 · 집값 상승으로 다음 5년에 과세되는 경우
| 구분 | 최초 5년 | 다음 5년 |
|---|---|---|
| 개시일 | 2026.7.1. | 2031.7.1. |
| 평가액 | 9억원 | 14억원 |
| 연간 사용이익 | 1,800만원 | 2,800만원 |
| 5년간 증여이익 | 약 6,823만원 | 약 1억 614만원 |
| 과세 여부 | 과세 제외 | 과세대상 |
✅ 정리 및 실무 체크리스트
- 🏠 소유자: 부모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
- 👨👩👧 실제 거주관계: 부모와 실제로 함께 사는지 (주민등록만으로 판단 불가)
- 📅 무상사용 개시일: 최초 거주 시작일
- 💰 평가액: 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 (약 13.19억원이 경계)
- 🧮 증여이익: 5년간 1억원 이상인지
- ⏰ 5년 경과: 새로운 증여시기 도래 및 10년 합산 여부
- 👥 공동사용자: 대표사용자 규정 적용 여부
- 📄 월세 지급: 제37조인지 제42조(저가 임대용역)인지 구분
- 📝 중도 종료: 상속·양도·사망 시 3개월 이내 경정청구
- 🧾 부모 소득세: 직계존비속 실제 거주 예외규정 적용 여부
부모 소유 주택의 무상거주는 단순한 가족 간 주거지원이 아니라 증여세와 소득세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세무 쟁점입니다.
📚 관련 예규·심판례
| 문서번호 | 요지 |
|---|---|
| 서면-2019-상속증여-4715, 2020.5.26. | 5년 초과 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개시한 것으로 보며,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 안 됨 |
| 서면-2020-상속증여-3204, 2020.11.27. |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등을 제외한 타인 부동산 무상사용 시 제37조 적용 |
| 서면-2020-상속증여-4747, 2021.6.28. |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으면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과세, 시가는 상증령 제32조 제3항 |
| 재산세과-3954, 2008.11.25. | 제37조 적용 대상 무상사용이익에는 제42조를 적용하지 않음 (서면-2020-상속증여-3204에서 인용) |
| 기준-2024-법규재산-0195, 2025.2.19. | 무상사용 10년 초과 시 2024.1.6. 증여분에 2014.1.6. 증여분도 10년 합산 대상 |
| 조심2024인2680, 2025.4.10. | 5년 재개시 및 10년 합산 기간 계산에 초일불산입 주장 배척, 기각 |
| 조심2011서3195, 2011.11.30. | 모친 토지 위 자녀 건물 신축 사안. 결정 전 상속이 개시되었어도 5년 이익 1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분만 과세한 처분 정당 (기각) |
✍️ 맺음말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가액이 13억원 안팎을 넘거나,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월세를 일부만 내는 경우에는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