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년 채용자 1명으로 4년간 총 8,350만원 공제가 가능할까?—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판정기준 변경과 근로기간 1년 계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판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했지만, 2026년부터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계약서상의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변경은 다음과 같은 의문이 발생합니다.

필자는 다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6년은 개정기준으로, 2025년은 종전기준으로 계산한 숫자를 직접 비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2025년 1월 10일 청년 1명을 채용해 계속 근무하는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산출됩니다.

---

🧾 이런 사례입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2025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450만원을 공제합니다

2025년 세액공제는 2025년에 적용되는 종전 조특법 제29조의8에 따라 계산합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기간이 1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이 공제는 2026년 2차, 2027년 3차로 계속됩니다.

② 2026년부터 상시근로자 판정기준이 달라집니다

개정이유서는 단시간근로자 기준을 연평균으로 바꾼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호의 변경은 별도 설명이 없으나, 계약서상으로만 1년 이상이고 실제로는 단기 근무한 사례를 걸러내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③ 근로기간 1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을 준용합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이니, 1월 10일 입사자도 1월부터 12개월이므로 1년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규정은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매월말일 기준은 인원 수를 세는 2단계 규정이지, 1년 미만 여부를 판정하는 1단계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1단계 판정은 민법 기간계산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④ 비교대상인 2025년은 어느 기준을 적용할까요

이 사례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개정 제29조의8 제1항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와 비교연도의 “상시근로자”라는 동일한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특령 제26조의8 제2항은 이 본문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정의합니다. 비교 양변에 하나의 정의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부칙 경과조치는 “2025년을 최초 공제연도로 하는 세액공제 자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지, 2026년 공제 판정의 비교기준연도 인원 산정까지 종전 규정으로 하라는 취지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정제도가 시행되는 최초연도부터 상시근로자 개념 변경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연도도 동일한 개정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짚으면, 개정 제1항은 비교대상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4년(0명)과 비교할 수는 없고, 2025년이 유일한 비교기준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2025년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⑤ 개정 기준으로 2025년을 다시 계산하면 0명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2026년 1월 10일에 1년을 충족하므로 1월 말일 이전에 이미 1년 이상이 되어 2026년 12개월이 모두 반영됩니다.

⑥ 2026년 개정제도 공제액은 700만원입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은 1명 곱하기 700만원 은 700만원입니다.

⑦ 같은 근로자인데 중복공제 아닌가요

중복이 아닙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개별 근로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자와 동일인인지를 추적하는 제도가 아니라,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기준으로 합니다.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고용증가 사실에 대해 각 연도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산정한 별개의 요건사실입니다.

⑧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한 명을 채용했는데 총 8,350만원이 산출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같은 근로자에게 공제를 두 번 적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개념 변경에 따른 제도 전환상의 결과입니다.

개정의 범위도 짚고 가겠습니다. 고용을 늘리고 유지하면 여러 연도에 공제한다는 기본 사상은 유지되었지만, 계산방식과 사후관리는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연도별로 계산해 보면

상시근로자 수 — 두 가지 의미의 2025년

두 숫자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하는 법률과 계산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산식

2027년은 직전연도 대비 증가가 없으므로 A는 0이지만, 전전연도인 2025년과 비교하는 B가 발생합니다. 2028년도 같은 방식으로 C가 발생합니다.

최종 정리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2025년 공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그 증가분은 경과조치에 따라 2026년·2027년 후속공제가 이어집니다
• 2026년 상시근로자는 실제 근로기간 기준입니다.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근로기간 1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기간계산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 매월말일 기준은 인원 수를 세는 규정이지, 1년 미만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비교대상 2025년은 개정법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비교대상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는 제외되므로 2024년과의 비교는 불가합니다
• 동일 근로자 여부는 계산기준이 아니며,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의 증감이 기준입니다
•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이면 체결일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연평균 월 60시간 기준이며, 수 계산 시 0.5명(요건 충족 시 0.75명)입니다
•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의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문턱이 생겼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미공제분은 10년간 이월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 관련 예규

위 예규는 종전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청년 4년 간주 규정이 신설되면서 연령 초과로 공제액이 줄어드는 실무 쟁점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 맺음말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 중 하나는 상시근로자 판정기준의 변경입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했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 근로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위해 2025년과 2026년을 비교한다면, 두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도 동일한 개정법상 개념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향후 국세청 신고서 작성방법이나 유권해석이 제시되는 경우 반드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