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에서 근로자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 대법원 2022두53921 심층분석과 사례 계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직원 일부를 옮기는 일은 실무에서 흔합니다. 법인전환 과정이거나, 사업부문을 분리하면서 담당 직원을 그대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계산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법은 "넘긴 근로자 수를 뺀다, 받은 근로자 수를 더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수를 어떻게 세라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승계일에 몇 명을 옮겼는지를 세면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일 년 동안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세야 할까요. 이 차이가 공제 인원을 완전히 바꿉니다. 심지어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진짜 고용증가가 계산상 증발해 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2025년 11월 대법원이 이 질문에 처음으로 답했습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인원수"가 아니라 "월별 평균"입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날짜의 직원 명부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과세연도 동안의 월별 평균입니다. 그래서 연중에 사람이 드나들면 0.75명 같은 소수점이 나옵니다.

승계 특칙은 네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표에서 "빼기"와 "더하기"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이번 사건의 전부입니다. 서로 정반대의 해석 두 개가 가능했고, 대법원이 그중 하나를 고른 것입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개요

사실관계 흐름

그렇다면 넘긴 쪽에서 0이 된 고용증가는 받은 쪽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제로 생긴 고용증가가 세제상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실질입니다.

쟁점 1 — 이월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 상고이유)

과세관청은 애초에 승계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구조로 이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행령 §81③제2호 각 목은 승계를 전제로 구체적 적용방법과 한도를 정한 규정이지, 승계 자체를 제한하는 추가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행령 §80의4②이 "요건이 다른 법률에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령 밖의 다른 법령(조특법·조특령)이 구체적 적용방법을 정하는 것이 차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 승계 인원을 어떻게 세는가 (납세자 상고이유)

이제 핵심입니다. 양쪽 입장이 정반대였습니다.

대법원이 든 세 가지 논거

쟁점 3 — 통합고용세액공제에도 적용될까

판결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한도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실무에서 훨씬 자주 쓰는 것은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 사례로 계산해 보면

공통 설정

승계 3명을 분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승계 인원은 분명히 3명인데, 직전 과세연도에서 가감하는 것은 2명분뿐입니다. 2025년에 채용된 1명은 2024년의 어느 월말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없던 사람을 빼거나 더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 A — 2025년 1월 1일 채용

개인사업자의 월별 산정

직전 36 나누기 12 = 3명, 해당 48 나누기 12 = 4명, 증감 플러스 1명

법인의 월별 산정

직전 48 나누기 12 = 4명, 해당 60 나누기 12 = 5명, 증감 플러스 1명

사례 A 종합

합계 증가 2명은 개인사업장이 실제로 신규 채용한 2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각각 1명씩이 배분된 이유도 명확합니다. 신규 채용 2명 중 1명은 개인사업장에 남았고, 1명은 법인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사례 B — 채용일을 2025년 4월 20일로 바꾸면

직전 과세연도는 그대로입니다. 2025년 채용자는 1월 1일이든 4월 20일이든 2024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세연도만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2025년

45 나누기 12 = 3.75명

법인 2025년

57 나누기 12 = 4.75명

사례 B 종합

합계 1.5명은 신규 채용 2명이 9개월 근무한 결과입니다. 2명 곱하기 9개월 나누기 12개월 = 1.5명.

여기서 나오는 해석 논점

법인의 2025년 1월에서 3월 산정에서 신규 채용자 1명을 0명으로 본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개시일에 3명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를 "3명이 1월 1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다"로 읽으면 (24 더하기 36) 나누기 12 = 5명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승계라는 사건의 시점을 1월 1일로 앞당기는 의제일 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근로관계를 창설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4월 20일 채용자는 1월에서 3월에 어느 사업장에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자체"라고 한 이상, 없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사례 C — 승계 근로자가 직전연도 말에 입사한 경우

범위를 넓혀 보겠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사업자로부터 2026년 7월 1일에 3명을 승계받았고, 그 3명은 2025년 10월 20일에 개인사업장에 입사했으며, 법인에는 기존 직원 2명이 있다고 합시다.

직전 (18 더하기 15) 나누기 12 = 2.75명, 해당 60 나누기 12 = 5명, 증감 플러스 2.25명

실제 승계일이 7월 1일이지만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시일 승계 의제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의제가 없었다면 (24 더하기 18) 나누기 12 = 3.5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입사시점별 민감도

동일 조건에서 승계 근로자의 입사시점만 달리하면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사례 C 기준, 법인만)

이 표가 규정의 작동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미 있던 사람을 옮기면 증가 0명, 새로 뽑은 사람을 옮기면 그만큼 증가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정확히 구현되고 있습니다.

만약 원심 방식이었다면 — 이중 왜곡

승계 인원을 승계일 시점의 3명 고정값으로 보면 사례 A의 결과가 이렇게 뒤틀립니다.

원심 방식은 같은 1명을 두 번 잘못 다룹니다. 개인사업자 쪽에서는 실재하지도 않았는데 차감하고, 법인 쪽에서는 실재하지도 않았는데 가산합니다. 그 결과 진짜 고용증가가 없는 쪽에서는 공제가 나오고, 있는 쪽에서는 사라집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가 사례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검산은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딘가에 계산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자료 준비

• 승계 대상 사업부문의 범위를 먼저 확정했는가 (대법원은 개인이 아니라 사업부문의 월별 인원이라고 표현)
• 승계 대상자의 직전·해당 과세연도 전체 월말 인원 명세를 확보했는가 (승계일 인수인계 명단만으로는 부족)
• 중도 입사·퇴사가 있었다면 해당 월만 제외했는가

요건 검토

• 승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는가
•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되었는지, 형식상 퇴사·재입사 처리인지 확인했는가
• 임원·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이 섞여 있지 않은가

사후 관리

• 승계시킨 사업자의 사후관리 추징 대상 여부를 검토했는가
• 과거에 승계일 시점 인원 기준으로 신고해 증가가 0 또는 과소 산출된 사례가 있다면 경정청구 실익을 검토했는가
• 금액이 크거나 다툼 소지가 있다면 국세청 사전답변을 검토했는가

확정 시행령 문언과 부칙(적용례)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관련 예규·판례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특법·조특령 현행 조문 및 연혁법령·부칙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예규·집행기준·질의회신·사전답변 신청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결문 전문
• 조세심판원 — 심판결정문
• 홈택스 — 세액공제 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상시근로자 명세서

✍️ 맺음말

이 판결의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승계는 고용을 만들지도, 없애지도 않는다.

사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없던 고용증가가 생기면 안 되고, 있던 고용증가가 사라져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승계 전후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 근로자가 각 과세연도의 매월 말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세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당연한 원칙을 조문 해석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료 준비가 반입니다. 승계일 인수인계 명단이 아니라 두 과세연도의 월별 인원 명세를 남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