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이월세액이 있으면 해당연도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될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이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한도가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출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액과 당기 발생액을 합쳐서 120만원(150만원)까지만 공제되는지, 아니면 이월액과 당기분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과소신고로 공제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언제부터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추징이 이루어진 그 해에는 공제가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이 글은 두 가지 쟁점을 법령 문언 · 국세청 해석 · 신고서식의 계산구조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한도 120만원 · 150만원은 무엇에 대한 한도인가

국세청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요지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6의6 ① 단서의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예시한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으로 확인하면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서식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의 계산 흐름을 옮긴 것으로, 노란색 부분이 핵심입니다.

쟁점 2. 추징이 된 경우 언제부터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

2021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24년 10월 20일 경정 ·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3. 서식은 얼마나 강한 근거가 되는가

🧮 사례로 계산해 보면

법인(한도 150만원)이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 70만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당기 확인비용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입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한도(개인 120만원 · 법인 150만원)는 당기 발생분에 적용하고, 이월분은 별도로 합산한다
• 공제순서는 이월분 먼저, 이월분 상호간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144②)
• 미공제분의 이월기간은 10년 — 서식에도 이월분 1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칸이 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배제기간의 기산점은 경정일이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 과소신고액이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이어야 추징 대상이다
• 공동사업장은 확인비용을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한 뒤 구성원별 단독사업 부담분과 합하여 60%를 적용하고, 구성원별로 한도를 적용한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 확인비용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한다

📚 관련 예규

✍️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