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가 작성한 참고용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국세청 해석 등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작성자 및 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질문 | 결론 | 근거 |
|---|---|---|
| 2023년부터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늘었는데, 2022년 이전 귀속 근로소득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개정규정은 2023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19~2022년 귀속 소득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6두30395 (2026.6.11.) 서울고법 2025누7793 (2026.1.21.) 조심2023서10372 (2024.4.30.) |
| 부칙 제10조가 '기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고 했는데 소급 근거가 아닌가요? | 부칙 제10조는 적용대상(누구에게)을 넓힌 규정일 뿐, 적용시기(언제부터)를 과거로 당긴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조·제2조·제10조 |
|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인가요?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입니다. 원심(서울고법)의 소급 부정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
개정규정의 「적용대상 확대」와 「적용시기의 소급」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부칙은 대상 규정인지, 시기 규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감면 혜택이 늘었다면, 이미 신고·납부한 과거 연도 세금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자, 국내에서 오래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서 "20년 안에 포함되는 과거 연도도 19%로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까지 납세자 패소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조특법 제18조의2).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제한되므로 일반세율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 19%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 조문 | 내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적용기간: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일정 기간) |
| 법률 제19199호(2022.12.31.) 개정 | 단일세율 적용기간 5년 → 20년으로 확대 |
| 같은 법 부칙 제1조 | 원칙적으로 2023.1.1. 시행 (법률의 효력 발생시기) |
|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 |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일반적 적용례 = 적용시기) |
| 같은 법 부칙 제10조 | 시행 당시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기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 (개별적 적용례 = 적용대상) |
| 구분 | 개정 전 | 2022.12.31. 개정 후 |
|---|---|---|
| 단일세율 | 19% | 19% |
| 적용기간 | 5년 | 20년 |
| 적용시기 | 종전 규정 | 202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사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납세자 | 미국 국적 외국인근로자 |
| 국내 근무 개시 | 2005.9.20. |
| 당초 신고 | 2019~2022년 귀속 근로소득을 소득세법상 일반 누진세율로 신고·납부 |
| 경정청구 | 2023.6.7. — 개정된 20년 규정에 따라 19% 단일세율 적용, 세액 차액 환급 청구 |
| 처분 | 경정청구 거부 |
| 결과 | 조세심판원 기각 → 서울고법 납세자 패소 → 대법원 상고기각(확정) |
쟁점 2.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
| 쟁점 | 🙋 납세자 주장 | 🏛️ 과세관청 주장 |
|---|---|---|
| 부칙 제10조의 성격 | 과거 소득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 적용례 | 기존 외국인근로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규정 |
| 부칙 제2조와의 관계 | 개별 적용례(제10조)가 일반 적용례(제2조)보다 우선 | 대상을 정한 규정과 시기를 정한 규정이므로 서로 충돌하지 않음 |
| 20년 적용기간의 의미 | 20년 안에 속하는 과거 귀속 소득도 포함 | 2023년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 |
| 유리한 소급 적용 |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환급 인정해야 함 | 명시적 소급 적용 근거 없음 |
쟁점 3. 심급별 판단
| 심급 | 사건번호·일자 | 판단 요지 | 결과 |
|---|---|---|---|
| 조세심판원 | 조심2023서10372 2024.4.30. | 부칙 제10조로 기존 외국인근로자도 20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칙 제1조·제2조에 따라 2023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 → 2019~2022년 소급 불가 | 기각 |
| 서울고등법원 | 2025누7793 2026.1.21. | 부칙 제10조를 과거 과세연도에 대한 소급 적용 근거로 볼 수 없음 | 납세자 패소 |
| 대법원 | 2026두30395 2026.6.11. |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 상고기각·확정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새로 설시한 것은 아닙니다. 인용 시에는 「원심의 소급 부정 결론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쟁점 4. 적용대상 확대 ≠ 과거 과세연도로의 소급
2014년부터 국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는 외국인근로자를 가정하면, 개정된 20년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귀속연도 | 개정된 20년 규정 적용 여부 | 이유 |
|---|---|---|
| 2019년~2022년 | ❌ 적용 불가 | 개정법 시행(2023.1.1.) 전 과세연도 → 소급 근거 없음 |
| 2023년 | ✅ 적용 가능 | 시행 이후 개시 과세연도 + 부칙 제10조 대상자 |
| 2024년 이후 | ✅ 적용 가능 | 20년 기간 등 법정요건 충족 시 |
위 표는 2022년 개정으로 확대된 20년 규정의 소급 여부만 구분한 예시입니다. 2019~2022년에 종전 규정(5년)에 따라 이미 인정되는 특례까지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20년이라는 기간은 개정 특례의 적용 가능기간을 말할 뿐, 그 기간에 포함된 과거 소득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쟁점 5. 최초 근로제공일은 실제 입사일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근로자 등은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4.1.1.을 최초 근로제공일로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관련 해석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2.21. |
| 실무 의미 | 20년 기간의 기산일을 실제 입사일로 단정하지 말고, 해석에 따른 기산일로 남은 적용기간을 계산할 것 |
📊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 — 부칙 읽는 법
| 부칙 유형 | 정하는 내용 | 이번 사건 | 소급 여부 판단 |
|---|---|---|---|
| 시행일 (제1조) | 법률이 언제 효력을 갖는가 | 2023.1.1. | — |
| 일반적 적용례 (제2조) | 어느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가 = 시기 | 시행 후 개시 과세연도 | 결론을 좌우 |
| 개별적 적용례 (제10조) | 누구·어떤 거래에 적용하는가 = 대상 | 기존 외국인근로자 포함 | 대상 확대일 뿐 시기 변경 아님 |
| 경과조치 | 종전 규정 적용자의 법률관계 처리 | — | 별도 검토 |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이라도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과세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과거 연도 납세의무에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면, 부칙에 그 적용을 인정하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세법개정으로 감면·공제가 확대되면 본문보다 부칙(시행일·일반 적용례·개별 적용례·경과조치)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개별 적용례가 있다고 곧바로 소급을 단정하지 말고, 그 규정이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것인지 적용시기를 정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 시행 전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할 때는 "시행 전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이번 사건처럼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2023년 이후 귀속분부터 20년 규정을 적용하되, 최초 근로제공일(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2023.2.21.)를 참고하여 별도로 확인합니다.
- 같은 논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특법 개정규정 검토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개정법 부칙은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번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관련 판례·심판례·예규
| 문서번호 | 요지 |
|---|---|
| 대법원 2026두30395, 2026.6.11.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개정 20년 규정의 2022년 이전 귀속 소득 소급 적용 불가(원심 확정) |
| 서울고법 2025누7793, 2026.1.21. | 부칙 제10조는 과거 과세연도 소급 적용 근거가 아님 |
| 조심2023서10372, 2024.4.30. | 기존 외국인근로자도 대상이 되나 2023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 → 경정청구 거부 적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조·제2조·제10조 | 단일세율 적용기간 20년 확대, 시행일 및 적용례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2.21. | 외국인근로자 최초 근로제공일(기산일) 관련 해석 |
✍️ 맺음말
세법이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세금까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대상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과거로 소급할 근거가 있는지 — 이 세 가지를 나누어 보면 경정청구 가능성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나 조특법 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세무법인 지율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