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승계했는데 고용증가가 0명? — 대법원 2022두53921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근로자 일부를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법인전환 과정이거나, 사업부문을 분리하면서 담당 직원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계산하려면 넘긴 쪽과 받은 쪽 모두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계한 근로자 수"를 몇 명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담 사례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증감은 얼마인가?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특정 시점의 인원수가 아니라, 한 과세연도 동안의 월별 평균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중에 사람이 들고 나면 소수점이 나옵니다.

승계 특칙은 넘긴 쪽과 받은 쪽에 대칭적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빼거나 더하는 그 수"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전부입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쟁점 2 — 통합고용세액공제에도 적용될까

판결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한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무에서 훨씬 자주 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까요.

🧮 사례로 계산해 보면

먼저 승계 3명의 구성부터 봅니다

승계 인원은 3명이지만 직전 과세연도에서 가감하는 것은 2명분뿐입니다. 2025년에 채용된 1명은 2024년의 어느 월말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각 과세연도 동안의 매월 말 현재 인원"이라고 판시한 부분이 정확히 여기서 작동합니다.

사례 A — 2025년 1월 1일에 2명을 채용한 경우

합계 증가 2명은 개인사업장이 실제로 신규 채용한 2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승계라는 사건 자체는 그룹 전체의 고용증가 총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총량을 두 사업자 사이에 배분하는 역할만 합니다.

사례 B — 채용일을 2025년 4월 20일로 바꾸면

직전 과세연도는 그대로이고 해당 과세연도만 달라집니다.

합계 1.5명은 신규 채용 2명이 4월말부터 12월말까지 9개월간 재직한 결과입니다. 2명 × 9개월 ÷ 12개월 = 1.5명.

여기서 한 가지 해석 논점이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승계라는 사건의 시점을 1월 1일로 앞당기는 의제일 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근로관계를 만들어내는 규정이 아닙니다. 4월 20일 채용자는 1월부터 3월까지 어느 사업장에도 없었으므로 그 기간에는 산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심 방식이었다면 — 이중 왜곡

승계 인원을 승계일 시점의 3명 고정값으로 보면 결과가 이렇게 뒤틀립니다. (사례 A 기준)

원심 방식은 2025년 채용자 1명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에서 실재하지도 않았는데 차감하고, 동시에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에 실재하지도 않았는데 가산합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가 이 사례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승계 대상자 개인별로 직전 과세연도의 월말 재직 여부를 확인했는가 (승계일 인수인계 명단만으로는 부족)
• 승계 대상 사업부문의 범위를 확정했는가 (대법원은 개인이 아니라 사업부문의 월별 인원이라고 표현)
• 승계시킨 쪽의 차감액과 받은 쪽의 가산액이 일치하는가 (불일치하면 계산 오류)
• 두 사업자의 증감 합계가 그룹 전체의 실제 순증 인원과 맞는가
• 승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요건(계약기간 1년 이상 등)을 충족하는가
• 근로관계 승계 시 근속기간이 승계되었는지, 형식상 퇴사·재입사 처리인지 확인했는가
• 승계시킨 사업자의 사후관리 추징 대상 여부를 검토했는가
• 과거에 승계일 시점 인원 기준으로 신고해 증가 인원이 0 또는 과소 산출된 사례가 있다면 경정청구 실익을 검토했는가

📚 관련 예규·판례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특법·조특령 현행 조문 및 연혁·부칙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예규·집행기준·질의회신·사전답변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결문 전문
• 홈택스 — 세액공제 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상시근로자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