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떼인 외국인계약자세 1%,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 FCT 법인세 상당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베트남 거래처에 설비나 부품을 납품하시는 법인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세 가지입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가 이 쟁점의 열쇠입니다. 고정사업장 없이 납부한 1% 법인세는 조세조약상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는 세금이므로, 외국법인세액이라는 출발선 자체에 서지 못합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외국인계약자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외국인계약자세(FCT)는 별도의 세목이 아닙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과 징수방법을 규정한 제도입니다.

쟁점 2 — 왜 하필 1%가 문제입니까

쟁점 3 — 감사원은 두 개의 선을 그었습니다

2017년 4월 25일 감사원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양방향이었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2월 6일 종전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그 문장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한합니다.

쟁점 4 — 공제가 안 되면 손금산입은 가능합니까

이 논리를 정면으로 다툰 사건이 조심2023서10231입니다. 납세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세액은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처분청은 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사건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조심2022중7707은 이 쟁점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룬 사건입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설비를 베트남 현지로 옮겨 설치하는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재조립·설치·제어시스템 세팅·검수·사후관리를 수행하고 공급유형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FCT를 납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베트남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직원 파견기간, 설치·감리 기간, 종속대리인 유무)
• 계약서에 물품대금과 용역대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구분되지 않으면 현지에서 세율이 상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
• 사전 대응이 최선입니다 —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세무당국에 조약상 면제를 신청하면 애초에 1%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 이미 납부했다면 베트남 환급청구 또는 상호합의절차를 검토합니다 (국조법 제42조,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내 신청)
• FCT 중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별도로 관리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가 2020년 개정 전인지 후인지 나누어 검토합니다

📚 관련 예규·심판례·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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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