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2년째 대금을 안 갚는데,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실무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물건은 넘겼는데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거래처가 망하지도 않았고 소송까지 갈 상황은 아닌데, 몇 년째 외상값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신고·납부한 매출 부가세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둘째, 거래처가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회수기일이 2년만 지나면 별도의 회수불능 입증 없이 대손으로 인정받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손세액공제란, 매출채권을 떼여 회수하지 못했을 때 이미 신고한 매출세액에서 그 부가세 상당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부가세는 거래처로부터 받아 대신 납부하는 세금인데, 대금 자체를 못 받으면 부가세만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가세법은 대손사유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소득세법의 대손요건을 그대로 빌려 씁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인 회수기일 2년 규정도 뿌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라, 당초 약정한 대금 회수일이 기준입니다.

회수기일이 뒤에 변경되면 변경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2년을 계산합니다(법인-4044).

쟁점 2 — 언제 공제받나요 (가장 중요)

이 규정의 실무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손사유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 사항이라, 회사가 장부에 대손금을 비용으로 떨어야 비로소 손금·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기준법규부가 2025-8(2025.2.17.)에서, 원칙은 사유 충족 시점이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③을 준용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쟁점 3 — 거래처 재산을 조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수기일 2년 경과 요건은 채무자의 무재산·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법인-0209).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과거 파산·강제집행 입증이 필요했던 대손 유형보다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 이 규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사례로 계산해 보면

대손세액은 받지 못한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액)에 10/110을 곱해 계산합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중소기업 여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를 먼저 확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아닌지 확인 (특수관계인 거래는 적용 배제)
• 계약상 약정 회수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났는지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일 아님)
•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금을 장부에 손비로 계상 (결산조정 → 계상한 과세기간에 공제)
• 공급일부터 10년 이내인지(공제 한도) 확인
•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

📚 관련 예규·판례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45, 시행령 §87 /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 현행 조문·부칙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예규·질의회신 원문(문서번호로 검색)
• 홈택스 — 부가세 확정신고·대손세액공제 신고

✍️ 맺음말

⚠️ 확인·미확인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