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는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근로계약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중요했지만, 2026년부터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2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5999호로 개정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1호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왜 이 개정이 중요할까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에 누가 포함되는지가 공제금액을 좌우합니다.

2026년부터는 근로계약서만으로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기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실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그 기간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세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종전 규정은 실제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보다 근로계약서상 얼마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중요했고, 연속 갱신된 계약의 총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정 전·후 핵심 차이

🧮 사례로 살펴보는 개정 전·후 차이

사례 1. 무기계약자가 10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

사례 2. 2년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한 경우

사례 3. 6개월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종전에는 두 번째 계약을 연속된 갱신으로 체결하여 근로계약 총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계약서를 몇 번 갱신했는지가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사례 4. 2026년 입사자가 연말까지 10개월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자라고 하더라도 2026년 말 현재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026년 상시근로자 수에서는 제외됩니다. 계속 근무하여 2027년에 실제 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면 그 이후 기간부터 2027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사례 5. 1년 계약자가 11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

이 사례는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 1년 근무 후 입사일부터 소급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개정규정은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된 후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상시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계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2025년 이전 입사자의 근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개정규정의 근로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중간에 퇴직처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단순한 계약갱신인지에 따라 근로기간 합산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경과규정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통령령 제35999호 부칙 제2조는 2024년 또는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12월 말 법인 기준

따라서 2026년에는 다음 두 가지 계산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① 장기계약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② 퇴사자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년 이상 계약했더라도 실제 1년 전에 퇴사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신규 입사자를 단순히 채용월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예상인원으로 계산하면 실제 신고 시 공제인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직전연도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신규 증가분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직전연도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당해연도에는 개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실무관리 체크리스트

최종 정리표

🔗 근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대통령령 제35999호 부칙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통합고용세액공제 예규·집행기준·질의회신
• 홈택스 — 세액공제감면신청서 및 공제인원 계산
• 조세심판원 — 상시근로자 수 관련 심판결정문

✍️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