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기업진단) 표준계약서(예시)

용역계약서 (기업진단)

(이하 갑이라 한다)와 세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업진단 및 자문」에 관한 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제23조(시공 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따라서 자본금을 충족 여부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과 각종 재무비율에 적합하도록 을은 갑에게 재무제표 작성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을이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이 제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의 충족 여부 검토

2. 갑이 제시한 재무제표의 오류에 대한 수정 회계처리 지원

3. 갑이 제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비율의 산정 및 양호한 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컨설팅

4. 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세무 컨설팅을 통한 대응 방안 제시 및 교육지원

제3조 [용역대상 사업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개의 사업연도로 하며, 용역대상 사업연도는 20  년 1월 1일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용역제공 완료 및 산출물의 보고]

용역제공완료일은 20  년   월   일까지로 하고 산출물의 최종보고는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용역제공 완료 전에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용역 보수]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보수는 일금                원(₩             .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구분	지급기한	금액
착수금	20 년 월 일까지	일금 원 (₩ )
잔 금	산출물 제출 이후 일 이내	일금 원 (₩ )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 보수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상기 보수 이외에 인쇄비 및 출장비 등 실경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보수의 지급 방법]

제5조에 따른 보수는 을의 계좌 (00은행, 000-0000-000000 예금주 0000)로 지급한다.

을은 제5조에 따른 보수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행한다.

제7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본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의무]

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세법에 따라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타당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9조 [책임 및 면책]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근거 없는 진술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허위가 없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갑이 제공한 자료에 허위사항이 있거나 요구자료의 지연 제시 또는 미제출로 인해서 장래 갑에게 발생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갑·을 쌍방에게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의 부담자 및 발생한 손해 액수 등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

을이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자가 되었을 경우, 을이 갑에게 배상할 금액은 수령한 보수액을 그 한도로 한다.

위 제1항에 따른 갑의 실제 손해액이 을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초과할 경우, 갑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더라도 보수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해지]

갑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갑은 기지급한 보수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을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때는 을은 기수령한 보수액을 반환하며, 갑과 을의 사정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기밀보장]

을은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라 최종 해결한다.

제14조 [특약조항]

일반사항 외의 특약사항은 아래 각호에 기재하여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하는 때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1.

2.

3.

세무사              은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의뢰인                 은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의뢰인 (성명)                   (서명/인)

위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간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소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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