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성실신고확인) 표준계약서(예시)

세무대리 (성실신고확인) 계약서 의뢰인 (이하 “갑”)과 세무사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업무 범위]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성실신고확인에 관한 업무(세무사법 제2조 제8호, 소득세법령 및 법인세법령)를 위임한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별첨(업무기준표)에 따른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업무수행 기간은 계약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보수] 본 계약에 따른 보수는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보수금액은 20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을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으로 일정액을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보수의 지급 방법] 제3조에 따른 보수는 을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00, 예금주 000)로 지급한다. 을은 제3조에 따른 보수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행한다. 제5조 [보수지급의 지체] 갑이 본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의성실의무] 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세법에 따라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타당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7조 [위임자의 의무] 갑은 을이 성실신고확인에 필요한 일체의 장부 및 전표 등 증명서류와 재무 서류의 제공을 거부 또는 누락하거나 허위·가공 등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갑은 을이 성실신고확인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성실신고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장 및 관계기관에 출장을 요하는 경우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을에게 성실성의 확인을 강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임자의 의무] 을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성실신고확인 업무와 관련한 규정과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입수한 자료, 그 밖의 각종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을은 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및 부속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 성실신고확인에 필요한 진술 및 문답 서류(사업인 사항) 등을 성실히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부하여 을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을은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확인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감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책임 및 면책]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근거 없는 진술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허위가 없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갑이 제공한 자료에 허위사항이 있거나 요구자료의 지연 제시 또는 미제출로 인해서 장래 갑에게 발생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갑이 허위자료의 제출, 거짓된 진술을 신뢰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후 감독기관으로부터 세무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갑은 그에 대한 을의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갑·을 쌍방에게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의 부담자 및 발생한 손해 액수 등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 을이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자가 되었을 경우, 을이 갑에게 배상할 금액은 수령한 보수액을 그 한도로 한다. 위 제1항에 따른 갑의 실제 손해액이 을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초과할 경우, 갑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더라도 보수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해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개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의 계약종료일부터 개월 이전까지 계약의 갱신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은 유효하게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갑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때는 계약해지 이후에 야기되는 세무 처리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가 불비 및 허위일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의 사정으로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을은 그 시점까지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갑과 을의 협의로 본 계약업무를 종결시키기로 한다. 제13조 [기밀보장] 을은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라 최종 해결한다. 제15조 [특약조항] 일반사항 외의 특약사항은 아래 각호에 기재하여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하는 때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1. 2. 3. 세무사 은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의뢰인 은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의뢰인 (성명) (서명/인) 위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간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소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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