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vs 대구지법 판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이런 사례였습니다

상시근로자 3명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3년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사무실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했는데, 직원은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계산한 차액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 관련 법령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사후적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사전적 금액입니다.

🧮 사례로 계산해 보면

왜 통상임금이 "무조건" 더 클까? — 분모의 차이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시간외수당이 없다면 분자(월 임금)는 같고 분모만 다르므로, 통상임금 기준 일급이 구조적으로 항상 더 커집니다. 대구지법 판결은 바로 이 점을 과다계상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점 2 — 대구지방법원 2024나318050 판결의 논리

쟁점 3 — 지금 실무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

✅ 정리 및 실무 포인트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일급을 모두 산정해 비교하기
• 월 고정급 위주·시간외수당 없는 사업장은 통상임금 기준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지하기
• 식비·직책수당 등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지급조건에 따라 먼저 확정하기
•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계산·지급하고, 행정해석 변경 여부를 계속 확인하기
• 이미 평균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차액 청구 시 임금체불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노무 전문가와 대응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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